정부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부패방지 대책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 향후 부패방지 정책목표를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 3대 현안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 자율적반부패 실천노력 촉진,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실천분위기 조성, 적발.처벌의실효성 확보,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 노력강화 등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패청산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부기관장과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부패방지위 정성진(鄭城鎭)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그간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패방지 대책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패방지를위한 정부의 3대 정책목표와 5대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부패방지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가 일선기관에까지 충분히 파급되지 못했고, 공공분야 중심의 대책 추진으로 전국민 실천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 미정착, 구조적.
본질적 제도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소극적 자세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90년대 후반이후 4점대(10점 만점)인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전제, "특히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2002년 6.43점, 2003년 7,71점, 2004년 8,46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목표 청렴도인 9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아직도 소극적.형식적이어서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玄明官) 부회장은 사회 각계의 부패청산을 위해 대통령 및 정치, 기업, 공공부문, 시민사회단체 등 4대 영역의 대표들로 `사회협약국민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전경련과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는 정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등 4개 주체가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거성(金巨性)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이 협약을 통해 대외신인를 제고하고, 반부패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을 꾀할수 있으며, 선진사회로 도양하는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회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 근절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해 관계자별 반부패 지도 작성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윤리경영' 실천 핵심업종 지정 등을 재계의 협약 실천과제로 소개했다.
이밖에 보고대회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대책', `환경부가 `IT(정보기술)를 이용한 청렴도 개선 시스템', 관세청이 `납부세액의 업체 자율 심사제도', 한국전력공사가 `반부패 혁신 실적'을 각각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