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확실성 커질까" 조마조마

미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협상이 데드라인을 일주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어 지난 8월 국가신용등급 강등 때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민주ㆍ공화 양당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어 내년 1월15일까지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이에 실패할 경우 동일한 규모의 지출 감축이 오는 2013년 1월부터 자동 시행된다. 이 가운데 절반은 국방비에서 나머지 절반은 다른 곳에서 줄어들게 된다. 합의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태다. 슈퍼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젭 헨서링 의원은 최근 CNN에 출연,"조세제도를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 재정적자 감축합의를 내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수입과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해 합의 가능한 큰 틀을 마련하고, 까다로운 세부내용은 내년으로 넘기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제임스 클리번 하원원내 총무는 "조세제도의 틀을 재검토해 세수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공화당이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슈퍼위원회 내부에서 민주당은 지출축소와 세수증대를 통해 10년간 3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세수증대는 일자리를 없애고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흘러나왔다. 슈퍼 위원회가 시한내에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면,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국방비의 자동지출 축소에 따라 국방관련 주식 등을 포함해 주식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월가는 전면적인 합의나 합의도출 실패에 비해 부분적인 합의안을 슈퍼위원회가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14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합의실패에 따른 정치, 경제적 부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부분을 토대로 부분적인 합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페롤리는 1조2,000억~1조5,000억달러의 적자감축 방안 합의 가능성은 30%에 불과하고, 부분적인 합의 가능성은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인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일시에 바꿔놓을 수 있는 3조달러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 가능성은 5%라고 내다봤다. 빙키 차다 도이치뱅크 투자전략는 1조2,000억달러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65%라고 예상했다. 그는 "합의안 실패는 시장에서 7~8월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면서 "슈퍼위원회가 대타협이 아닌, 중간 정도의 결과물을 내놓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증세규모를 낮추고 공화당도 일부 증세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접근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부시 대통령 시절 이뤄진 세금감면도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