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한 민자사업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몽골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민자사업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난해 두 차례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서 해외진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방안으로는 ▦선진국형 민간투자사업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투자재원다변화 정책 ▦사업별 추진 성공사례 등에 대한 경험전수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독려를 위해 주요 개도국에 대한 민자현황 및 효과적 진출방안 제시, 전담부서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험증대와 재정부담 확대로 위축된 국내 민자사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방향과 정책과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화 방안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 ▦재정을 고려한 민자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망 및 방향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 대비 민자사업의 적정 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규모 등 민자사업의 새로운 룰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위험증대와 재정부담 확대로 민자사업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민간투자의 중장기 추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최종 검토를 거쳐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