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경부 국감도 한때 '블랙아웃'

"대통령 사과" "예비전력 허위보고" 싸고 여야 난타전

19일 오전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는 시작하자마자 성토장으로 변했다. 사상 초유의 '9ㆍ15 정전 사태'와 관련해 의원들은 지경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책임당사자들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야당의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또 전력예비력 허위보고와 관련해 의원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과의 거센 충돌이 일면서 한때 국감이 정회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가변란에 무능했다는 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 촉구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잇따라 "국감과 상관없는 발언은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야의원들이 초반부터 충돌했다. 급기야 사회자인 김영환 위원장이 큰소리로 "조용히 해"라며 상황을 진정시켰다. 또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정전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감을 해야 한다"주장하자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정전이 이번 국감의 전부인양 호도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국감이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전력예비력과 실제 예비력 간에 202만㎾ 차이가 난 '뻥튀기 발전'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예비전력이 허구라는 점을 알고도 지경부와 전력거래소가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범죄"라며 "상임위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뻥튀기 발전과 관련, "전력거래소가 전력예비력을 허위보고했고 정부는 이를 묵인해왔으며 지경부도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장관도 발끈하며 "국무위원이 국민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의원이 석고대죄를 '대죄석고'라고 잘못 말할 정도로 흥분하며 최 장관을 몰아붙이는 등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지면서 10분간 정회됐다.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책임을 따지는 국감이 되레 블랙아웃되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전기 공기업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와 비전문성에도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지경부 산하 전기 관련 공기업 13개사의 상근감사 가운데 9명은 한나라당 당직을 가졌고 2명은 대통령과 동문인 동지상고 출신"이라며 "특히 이들은 전기와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들인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도 "앞으로 발전회사 사장은 전기나 전력전문가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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