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재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좀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농림부는 이 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 참석 중인 박홍수 장관이 귀국하는 다음주 쇠고기 수입 재개 허용과 미국과의 협상개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 중 하나가 해소돼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FTA 협상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스크린쿼터의 경우 정부가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국내 축산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한해 국내 쇠고기 공급물량은 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 쇠고기 소비물량을 고려해볼 때 40만톤이 공급되면 재고가 5만~10만톤으로 올해(2만톤)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 실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산지 한우 소값은 수소 500㎏ 기준으로 지난 10월 446만2,000원에서 11월 391만원으로 한달 새 12.3%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