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의 지방공기업들이 높은 부채비율과 누적적자에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7년 27조7,027억원, 2008년 32조4,377억원, 2009년 42조6,8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당기순손실은 2007년 4,598억원, 2008년 3,444억원, 2009년 4,501억원으로 매년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경영상태가 이처럼 나쁜데도 불구하고 매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지방 공기업 중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준 곳의 비율은 2007년 94.6%(112개 중 106개), 2008년 89.5%(124개 중 111개), 2009년 90.1%(131개 중 118개)에 달한다. 지급된 성과급은 2007년 1,862억원, 2008년 1,658억원, 2009년 1,981억원으로 3년간 총 5,501억원이다. 임직원 1인당 평균 2007년 510만원, 2008년 440만원, 2009년 511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7,868%이고 2008년 14억원, 2009년 25억원의 적자가를 낸 양평지방공사의 경우 사장이 지난해 1,23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SH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16조3,455억원이지만 임직원 640명이 54억3,26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임직원 1인당 평균 849만원이며 사장은 1,375만원, 임원은 1인당 평균 2,187만원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적자(2007년 2,548억원, 2008년 2,305억원, 2009년 2,140억원)를 냈지만 사장은 지난해 4,627만원, 2008년 5,145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임동규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성과급은 행안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며 “경영평가지표에서 영업수지비율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8점, 부채비율이 4점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충분히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