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내놓겠다던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5월 내 공개되기 어려워졌으며 오는 6월 발표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공개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노사정 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공익위원안을 두고 공익위원 간에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13일 개최하려던 제7차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전체회의가 바로 전날 취소됐다. 4월29일 6차 회의가 열린 후 전체회의가 이미 두 차례 연기된 상황이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 때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가이드라인은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노사정의 합의안을 마련한 후 고용부가 발표할 계획이었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12일 공익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두 가지 쟁점사항을 두고 공익위원 간 의견조율이 덜 됐고 참석하기로 했던 두 명의 공익위원이 오지 못해 공익위원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그런 이유로 13일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번주 중 공익위원회를 개최한 후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공익위원안을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를 놓고 노동계와 사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섣불리 안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공익위원들이 아직까지 내부에서 의견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들 간에 의견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에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 받은 박종희 고려대 교수의 보고서가 공익위원이 검토하고 있는 초안으로 알려져 노사정위가 곤혹을 치렀다. 초안 내용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반발을 사 노사정위는 이를 해명하느라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초 노동부는 3월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익위원안이 나오더라도 노사간 합의안 마련에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5월 말 공익위원안이 나온다고 해도 노사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6월 이내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