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팔 걷었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팔 걷었다 ■ 인적자원 개발 대대적 혁신 추진"저출산·고령화로 이대로 가다간 미래암울" 판단교육훈련·인력양성 일원화… 효율적 관리 기대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주관해온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교육부 산하에 300명 규모의 실무담당조직인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이 본부는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노동부ㆍ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총괄하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예산 5조원(2005년 시행계획 기준) 가량을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국회도서관에서 '인적자원개발(HRD) 혁신 포럼'을 열어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의 인적자원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는 타 부처의 교육훈련 인력 100여명을 흡수해 우수 인적자원 개발과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들을 세워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인적자원 관련 예산낭비가 최소화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표 부총리는 포럼 인사말에서 "국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부처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인적자원개발체제 혁신에 나선 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성장동력 창출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사업조정 시스템이 없어 관련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노동연구원ㆍ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과 공동 제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다수(70% 이상)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극히 낮아 차세대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217, 일본 193(2000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업ㆍ음식숙박업 분야의 고용비중이 47.1%(2001 고용기준)나 돼 중장기적인 고용구조 개편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고급 서비스 인력이 부족해 국가 성장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콘텐츠ㆍ솔루션 분야에서 컴퓨터 전문가 및 IT업종 관리직 등 질 높은 핵심인력은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연구개발(R&D) 분야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에 이어 인적자원개발체제 혁신으로 이번에 또 하나의 범정부적인 차세대 성장동력 통합추진체제를 갖추게 됐다. 다만 이번 국가인적자원 통합관리체제 구축에 따라 교육부 내 차관급 직급이 하나 더 생기는 등 기구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사관리 및 지원 등 비정책적인 교육업무 분야의 슬림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입력시간 : 2005/09/07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