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러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합의를 앞둔 지금 쌀 관세화 유예는 꼭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쌀 협상 종료시한을 한달 앞두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ㆍ중국 등이 자국 이익을 강조해 정부의 최종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상대국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쌀에 대해 2004년까지 관세화 원칙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내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국들과 올해 초부터 협상을 벌어왔지만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수입 쌀의 소비자 시판 물량 ▦각국 수입 쌀 배분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허 장관은 ‘관세화 유예’라는 목표에 밀려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주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화 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무리할 경우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관세화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개방을 늦추기 위해 협상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경우 10년 뒤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 중국과 8차 협상을 가진 뒤 미국과도 마지막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양국간 의견차이를 어떻게 좁힐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