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 인사파괴 바람

이번 인사는 새정부 탄생 2년차를 맞아 단행되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의지를 업무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다. 특히 공무원도 중앙부처 3급이상 전원, 지방공무원도 1~3급에 대해 올 4월부터 연봉제를 실시키로 해 충격을 준다. 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번 임용되면 정년때까지는 자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철밥통」으로 비유돼 왔다. 이제 공무원도 능력이 없으면 퇴출을 각오해야 한다. 인사결과에 따라 「국민의 정부」의 개혁의지가 평가 받게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金대통령은 인사의 원칙으로서 능력·청렴·헌신성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편중 인사의 불용도 강조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시대가 어느때인데 국가조직이 지연·학연·혈연 등에 얽매여 파당적으로 운용된데서야 나라가 발전할리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때까지 특정학교, 또는 특정지역의 인맥들이 국가요직을 독점해 왔다. 그 폐해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들어서게 된 간접요인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미 증명됐다. 金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원칙 가운데 헌신성은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책무다. 사실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공무원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이번인사는 능력과 청렴성에 무게가 두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청렴성은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능력본위의 인사가 될 전망이다. 능력은 여느면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조직의 경영마인드와 일맥상통한다. 정부조직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일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방법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가 과장급이상의 간부들에게 국장급 인사안과 본인의 희망보직에 대한 의견및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뒤 이를 바탕으로 국·과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재경부에서는 연공서열을 파괴한 인사가 이뤄져 역시 화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급이상 간부를 계약직으로 전환, 매년 업무를 평가키로 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지금도 통한다. 이번 인사에서 만큼은 능력본위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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