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야당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축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이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축산 농가 지원책을 요구한 것은 이들 FTA로 인해 국내 축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외통위가 7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호주산 농산물 수입 증가와 대체 효과까지 포함해 농산물의 생산 감소는 연평균 1,102억원, 향후 15년 누적 피해는 1조6,5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생산 감소의 81%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업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캐나다 FTA의 경우 농산물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생산 피해는 연평균 320억원, 15년 누적 4,8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지적됐다. 생산 감소의 85%가 돼지고기와 쇠고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돼 축산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업계 측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책자금 금리를 1%까지 낮추고 △FTA 피해 보전 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조속 처리 △기존 FTA 대책 현실적 보완 △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수출확대 예산지원 △영농 상속공제 한도 및 공제 범위 등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먼저 FTA를 발효해야 현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만큼 국회 비준이 이뤄진 다음에라도 축산업계의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면서 조속한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미와 한·유럽연합(EU) FTA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만큼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에 대책 이행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FTA 체결 때마다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매년 예산문제로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내놓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캐나다 및 호주와의 FTA의 국회 비준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