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해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정부, 연말까지 BIS기준 충족 못하는곳 자본확충 지원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정부가 은행권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소극적 대출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에 연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해준다. 공적자금 투입 방식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 재원을 마련한 뒤 시중은행에 투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에 경영진 교체 등 고강도의 자구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청와대 최고위당국자는 26일 "올해 말까지 BIS 비율 등 은행의 자본금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한다"면서 "한은을 통해 은행의 고민을 해결할 몇 가지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실물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한데 시중은행이 자기자본 확충에 매달려 기업 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은행들이 대출하는 데 여유가 생긴다. BIS 비율이 올라가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은행이 수수료 걱정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대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최고위당국자가 은행권에 대한 자본확충 방침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정부가 은행권에 적기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명목상 BIS 기준치는 8%지만 정부는 은행이 국제시장에서의 자본조달 등 금융회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11~12% 정도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미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위해 구체적인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차적인 방법으로 한은을 동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정부가 은행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과 연기금ㆍ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이 은행권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안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분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은행의 위험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 은행의 상환우선주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해당 은행의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인적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은행권의 BIS 비율은 현재 10% 안팎이지만 기업들의 급속한 부실화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연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구책으로 11~12%선까지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12월 중순 본격적으로 공적자금 투입계획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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