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미국 테러사태 이후 위축되던 경기가 최근들어 회복되고 있어 더 이상의 내수진작 정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4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적어도 3~4%에서 최대 4~5%대로 상승할 것"이라면서 "이는 쌀의 대풍과 테러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내수가 예상보다 괜찮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등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경기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더이상 내수진작 정책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며 "내년에는 내수만으로 4~5%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나친 내수확대 등 잘못 대응할 경우 국제수지악화와 물가인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따라서 진념 부총리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까지 재정적자를 확대하면서까지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한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에 휩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공적자금 감사결과가 곧 나올 것인 만큼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철저하게 책임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적자금 금년 상환액중 손실예상분에 대한 국채발행은 공적자금 손실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