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수요관리제 흐지부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교통수요관리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대상 시설물 총 1만3,993개 중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시설물은 2,438개로 전체의 17.4%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인 강남구에 위치한 시설물의 참여율은 2.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민들의 교통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체와 대형 백화점, 마트 등에 유리하게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교통수요관리제도는 기업체ㆍ건물주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행실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업체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직원과 고객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거나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발적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강남구의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비율이 2.8%인 것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종로구(9.5%)ㆍ동대문구(9.1%)ㆍ성북구(9.4%) 등도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수요관리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자율적인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은 10%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은 960억원에 달했지만 경감액은 96억원에 그쳐 경감비율은 10%에 머물렀다. 경감비율은 지난 2006년 6.7%, 2007년 8.2%, 2008년 9.8%, 2009년 10.3%를 나타내는 등 줄곧 10%를 밑돌았다. 이는 교통수요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낮게 책정돼 기업들의 경각심이 낮은 데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겉도는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교통수요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