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주택법등 국회 통과될지에 관심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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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 요청한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국회통과 여부와 협상 종료를 하루 앞둔 제8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수위가 관심이다. 일주일 내내 계속될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한 토론회와 건교부의 2007년 주택종합계획도 눈길을 끈다.
먼저 3월 임시국회가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단독으로 소집 요청한 만큼 2월 국회에서 계류된 주택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는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합의 수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파행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FTA8차 협상은 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정부조달분과, 경쟁분과 등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인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개방, 자동차, 의약품, 반덤핑, 개성공단 등을 놓고서는 여전히 양국의 이견차가 크다. 양측은 협상의 실질적 타결 시한인 3월말까지 쟁점 분야에 대한 공식ㆍ비공식 고위급 절충을 염두에 둔 듯, 주요 분야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마지막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결국 FTA타결 수위는 이 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12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열린다.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국민 공개토론회’가 그것. 모두 15개 주제에 대해 정부, 학계, 언론계, 민간기업,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인다. 논의된 내용은 2007년~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주택공급계획을 담는 건교부의 ‘2007년 주택종합 계획’도 관심이다. 건교부가 전국과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얼마나 늘릴지, 장기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될지 등에 시장의 눈길은 쏠리고 있다. 아울러 14일에는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같은 날 산업자원부는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최근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신규 취업자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되며 이에 따라 향후 민간소비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북미관계의 화해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방북했던 이해찬 전 총리가 12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향후 전개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와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치지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도 지켜봐야 할 이슈 중 하나다.
입력시간 : 2007/03/11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