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2ㆍ18 전당대회를 2주 남짓 앞두고 2강 후보인 정동영(DY)ㆍ김근태(GT) 상임고문이 경제정책대결을 치열하게 벌이고있다.
DY와 GT는 30일 영등포 당사에서 차례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각각 ‘6대 주요 발전 전략과 20대 민생과제’ ‘4대 분야 12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앞서 각각 발표한 ‘5대 양극화 해소’와 ‘제3의 길’의 세부적인 실천 방안인 셈이다. 이날 간담회는 GT가 예정해 놓은 오전 11시에 앞서 10시30분께 DY가 예고 없이 당사를 찾아 전격 발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DY, 6대주요 발전 전략=두 후보 모두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지만 실천 방안을 보면 DY는 ‘성장’에 무게중심이 있어 보인다. DY는 이날 간담회에서 6대주(6대 주요 발전 전략)를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대주는 ▦차세대 인재양성 ▦연구개발(R&D) 강화 ▦국내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혁신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세계와 소통하는 인류 문화 창달 등이다. DY는 또 ‘체감과 실천이 가능한’이란 전제 아래 ‘20대 민생과제’를 제시했다. 6대주가 성장 전술이라면 20대 민생과제는 분배의 보완책인 셈이다.
여기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한도를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술이 상세히 담겨 있다.
DY는 간담회에 앞서 “설 연휴 동안 여론조사를 보니 우리당의 지지도가 반토막 나 있더라”라며 “몽골 기병의 정신으로 돌아가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GT, 4대 분야 12가지 약속=GT는 이날 경제ㆍ노동ㆍ정치ㆍ외교 등 4대 분야의 12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 중 경제 분야는 ▦철저한 부동산 투기 근절 ▦고용투자 공시제도 등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투자대출 할당제 실시를 통한 중소기업 회생 추진 등 3가지다. DY가 6대주를 통해 지속성장을 강조했다면 GT는 ‘따뜻한 시장경제’란 틀 안에서 ‘분배’에 주안점을 뒀다.
GT는 “경쟁에서 패한 약자의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경제”를 강조했다. GT는 부동산 투기 근절의 일환으로 공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 조성원가 공개, 분양원가 상한제 부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헌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의 공공성’개념을 들면서 ▦미국 수준의 외국계 투기 자본 방어책 ▦지역소재 은행의 해당 지역 중기에 대한 투자 대출 할당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GT는 앞서 말한 바 있는 연기금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책에 대해서도 재확인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