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 주요내용상시 정리해고등 노동시장 유연성 필요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비전 21' 토론회에 참석, 한국 경제와 관련, 최근의 노사문제와 기업의 불투명성을 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존스 회장의 강연의 주요내용이다.
◆ 한국의 적정주가지수 3,600포인트
증권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주식가치는 장부상의 80%밖에 안된다. 20%가 평가절하돼 있다. 미국은 장부상 가치보다 8배나 높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미국주가는 5개가 상승했지만 한국은 그대로다. 주식시장이 커지고 주가는 올라가야 당연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적정주가지수는 3,600포인트 정도가 돼야 한다.
한국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
기업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장이 한국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시장이 신뢰하고 장기투자를 하며 주식시장은 살아난다.
회계기준만 준수해도 기업가치는 20~30% 올라간다. 현재 한국의 회계기준, 공시사항은 잘 정비돼 있다.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문제가 생긴 것이다.
성실한 법 준수와 엄격한 법 집행도 한국기업의 가치가 올바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행위를 모두 법과 규제로 관리하는 경제정책은 기업경쟁력과 기업가치를 약화시킨다. 몇가지 중요한 기준을 정해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경제 관련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기업경영 투명성이 강화된다. 한국 상장사 2,500개중 건전성, 투명성 등을 믿을 수 있는 회사는 20개 미만이다. 분식회계 등 기업의 잘못은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몇 개의 시범케이스만 보여도 모든 기업은 따라오게 돼 투명성은 높아진다. 미국은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관련자 모두를 구속하고 10~15년형 등 강한 제재를 내린다. 하지만 한국은 형식적이다.
◆ 정신적으로도 외환위기 극복해야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위기에 빠져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의 개혁ㆍ개방정책으로 한국경제는 무역구조, 산업구조, 제품생산능력 등 어느모로 보나 선진국 수준이다.
미국과의 교역량은 세계 6위이며 품목별 제품생산 능력에서 자동차는 세계 4위, 조선은 1위, 반도체는 1~2위, 철강은 2위다.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는 서방선진 7개국(G7)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98%는 개발도상국이라 생각한다. 선진국 사고, 선진국 행동, 선진국 경제관리를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정신적으로도 외환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필요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강력한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ㆍ영국은 강력한 노동정책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미국 레이건 정부는 과감한 해고와 함께 폭넓은 혜택을 주었다. 영국 대처 수상도 마찬가지였다.
상시적인 정리해고가 가능해야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산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가 위기에 빠져야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위기에 빠지기 전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