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이 17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이후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허용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법안은 이르면 18일(현지시간) 통과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이로써 국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민간 주주들의 지분도 유상 압류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주주는 국유화 이전 2주간의 평균 주가로 보상한다. 하지만 유상압류 조치는 오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독일 최대 모기지은행인 히포리얼 에스테이트(HRE) 한 곳만을 국유화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HRE는 이 달 초 정부로부터 100억유로(18조5,000억원)의 추가 채무보증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20억 유로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