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2% 늘어난 31조 4,031억원으로 확정됐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소관 경상운영비는 6.1% 증가한 21조 7,096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6.5% 증가한 9조 6,935억원이다.
특히 내년 예산의 특징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으로 서북도서 전력보강 사업을 위해 2,613억원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해 5도 방위력 개선을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 음향표적탐지장비, 주야관측장비, K-9 자주포, 정밀타격유도무기, 진지보강 등을 도입하는데 1,6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경상운영비로는 피해복구비, 백령도 및 연평도 증편부대 병영생활관, 탄약고 정비고 신축 및 보강, 진지 및 대피소 유개화 및 방호벽 보강, 안전 장비 및 물자 확충 등에 933억원이 투입된다.
또 긴요 전투예비탄약 추가 확보 차원에서 예산 288억원이 배정됐으며, F-15K 2차 사업 추가 반영 600억원과 전투기 조종사 수당 인상 2억원 등도 추가됐다.
전투력 배가 차원에서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은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늘어나고, 헬기 비행훈련 시간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용 탄약 확보율도 90.3%에서 93.4%로 늘어난다.
또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고도ㆍ사단ㆍ군단 무인정찰기(UAV) 개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여기에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 투자예산의 경우 2조 192억원으로 올해 대비 12.4% 증가했으며, 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수지 수당과 위험근무 수당, 함정수당, 항공수당 등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올랐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1,128명, 유급지원병 1,245명을 증원하는 예산도 포함됐으며,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3차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도 반영됐다.
이외에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되는 특전부대를 비롯해 청해, 동명, 단비부대 등 해외파병 예산 875억원은 국방예산과 별도로 내년 목적예비비로 반영됐다.
한편 군 당국은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북도서 전력 보강 사업 중 금년도 조기 집행이 필요한 소요 492억원의 경우 2010년 예비비로 반영ㆍ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