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조 규모 BTL사업 하반기 시행
금융·세제혜택 확대..이달말 사업공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6조원 수준의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을 올 하반기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희상(文喜相) 의장과 이해찬(李海瓚)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투자계획의 세부실천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달말 BTL 사업고시를 한 뒤 6월중 사업자 선정을 거쳐 하반기 공사에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BTL은 민간업체가 공공시설을 지은 뒤 정부가 이를 임대한 수입으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업대상은 교육시설, 환경시설, 군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15개 분야이며최초 사업은 국방부 충주 군인아파트(240세대) 건설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사업규모는 올해 6조원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총 2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BTL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할 경우 하반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2.5%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BTL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는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2008년까지 분리과세 또는 저율과세하고,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SPC의 최소자기자본금액(현행 50억원)을 낮춰 세제혜택을 받는 SPC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주민문화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경우 국고지원비율을 10% 포인트 증액하고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SPC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BTL 사업과 함께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7∼8월 영동선 운영권을활용, 1조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사립학교가 BTL과 유사한 방식의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용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12개 공기업의 투자규모의 경우,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입력시간 : 2005-04-15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