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득세율 인하·「보유」는 높여”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토지공급을 늘림으로써 현재 지나치게 비싼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련세법을 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하오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국토를 사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NP)의 5.5배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토지가격이 비싼 것이 큰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처럼 토지가격이 비싼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공급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산업용 토지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전국토의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부총리는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낮추는 한편 부동산 보유 관련 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세제개편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