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委사립학교법 처리 파행 여야 “네탓” 공방

국회 교육위가 사립학교법 처리 문제를 놓고 사흘째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여야는 치열한 ‘네탓공방’을 벌였다. 교육위는 16일 오전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아예 출석하지 않아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처리시한을 명시하자는 우리당 의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서면서 교육위 전체회의는 정회와 자동유예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비리사학을 옹호하기 위해 지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처리시한이란 무리한 요구로 교육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의총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법을 깔고 앉아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유독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법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은 위원회 차원의 얘기인지, 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계에서도 개혁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들도 (사학법 개정에)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진을 빼고 나서 아무 일도 안되도록 하자는 것인가”라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공격했다. 반면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이제 확정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당 의원들이 (처리시한 요구에 동의하지 않자) 계속해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리당의 개방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이날 비리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우리당과 절충에 나설 계획이지만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공영이사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립학교법의 6월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더 이상 일부 비리사학 문제를 갖고 사학법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당으로서도 이 문제를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주요한 교육 관련 법안들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가칭 ‘사학비리민관합동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