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ㆍ4분기 가계수지동향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3.3였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기를 포함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소비를 안 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다 미래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곳을 보나 국민들이 경제에 확신과 희망을 가질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수출만 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해 실속이 없다. ‘세금 폭탄’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크게 올라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전국 가구의 세금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6.1%나 증가한데서도 알 수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라도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과중한 세금에다 소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부동산투자는 자유화하면서도 국내부동산투자는 억누르다 보니 국내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층이다. 지난 2분기 소득이 많은 20% 계층의 한달 수입이 하위 20% 계층에 비해 5.24배로 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 이를 입증한다. 더구나 소득계층 하위 30% 가운데 39.7%는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적자가구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책은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지출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와 경영권방어를 저해하는 출자총액제한제는 조건 없이 폐지해야 한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은 글로벌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다. 외환보유액을 주체하지 못해 해외소비와 투자를 권장하는 각종 제도와 세제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수출에 이어 국내 소비마저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