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거꾸로 가는 KBS
어제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S가 자기 반성과 성찰없이 27년간 수신료가 동결된데다 재원마련 명목이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수신료 인상 홍보에만 급급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수신료 인상으로 채우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KBS는 수신료 인상 홍보에 여론조사 3,220만원, 공청회 840만원 등 총 1억3,37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데다 엉터리 유도성 질문 등으로 국민을 봉으로 보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음을 반증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찬성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엉터리 여론조사로 57.2%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7월에 조사한 결과 인상 찬성은 8.6%뿐이고, 반대가 78.4% 나왔다. 여기에 최근 KBS는 ‘유료방송 가입자 중 54%는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깨끗한 지상파 방송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캠페인을 방송하다 방송위로부터 심의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케이블 방송을 폄훼하는 등 불공정 보도를 일삼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또 KBS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궁색한 논리의 수신료 인상 캠페인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2006년 기준 수입의 40.3%를 국고보조금과 시청료에 의존하는 KBS가 기구를 2002년 말 6본부ㆍ3센터ㆍ4실ㆍ2연구소ㆍ9지역방송총국에서 2007년 현재 6본부ㆍ5센터ㆍ10직할팀ㆍ1사무국ㆍ9지역방송총국으로 확대했고 정원도 2002년 말 5,324명에서 2007년 현재 5,560명으로 236명 증가시켰다.
기획예산처가 98년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며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음에도 KBS는 여전히 근속년수 매 1년마다 사장은 3.5개월 분, 감사와 부사장은 3개월 분, 본부장은 2.5개월 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2007년 자체 감사에서 공금 횡령 등으로 지적된 것만 130건에 달한다.
사정이 이러니 적자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지상파 광고시장이 예전에 비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MBCㆍSBS는 적자를 내지 않고 꾸준히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KBS만 혼자 적자를 낸다고 한다. 방송위에 제출한 재허가 심사자료에 따르면 KBS는 2008년 719억원, 2009년 1,418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다른 방송사의 같은 기간 지속적인 흑자예상과 확연히 구분된다. 실제 KBS는 2004년 638억원의 적자를 냈다. 2006년에는 241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보고했지만 법인세 환급금 372억원과 국고보조금 104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약 2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7월9일 제558차 KBS이사회에서 모 이사가 “왜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반대 하는가. 바로 방만한 경영과 공정성 등 이 두가지에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도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다.
이런 데도 KBS는 오는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제작ㆍ송신시설 전환, 난시청 해소 등의 비용으로 1조2,893억원이 소요되며 2002년~2007년 기투자액 4,372억원을 제하고 2008년~2012년 8,521억원이 소요되므로 시청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디지털 전환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소요재원 전부를 시청료 인상으로 메우기보다는 외국 공영방송사들처럼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2004년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상위직 축소, 전문직의 정원내 운영, 지역방송국의 과감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재원 부족시 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있다. 여기에 2005년 9월 KBS 사보에 발표된 KBS 경영혁신안을 보면 2010년까지 현재보다 15% 직원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인건비는 현재 36%에서 30%로 줄인다고 돼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KBS가 하루속히 체질과 경영을 개선해 진정으로 사랑 받는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양정록 jryang@sed.co.kr
입력시간 : 2007/10/29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