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은행 설립/중기청 「부」로 승격/대출금리 6%로/산업연수생제 확대/지역신보 효율제고/전용방송국 설립/지방 이전 재고/단체수계 활성화/공제기금사업 강화/경제력집중 방지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26일 중기전담은행 설립 등 10가지의 중소기업정책과제를 정치권에 건의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는 요즘 일선 중소기업인들은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기협중앙회 건의내용을 알아본다.
◇중기전담은행 설립=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협중앙회가 농·수·축협과 같이 신용사업(여수신업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본금은 정부 출연및 각 중기조합의 출자로 조성하되, 규모는 3천억원 정도로 해야 한다.
◇중기전용 TV방송국 설립=광고매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반납된 VHF 2번(AFKN)채널을 활용, 중소기업전용 무선TV방송국을 설립해야 한다. 중기전용 TV방송국 설립은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에 결정적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현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대통령 비서실에 중소기업담당 특별보좌관을 둬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중기청의 대전 이전 재고=정부 각 부처와의 효율적 업무협력을 위해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는 중소기업청의 대전 이전은 재고돼야 한다.
◇금리인하=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기준대출금리는 6%, 정기예금금리는 5%로 인하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금리인하시 금리차이로 인한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 활성화=단체수의계약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검토대상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제외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에도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
◇외국인연수생 도입 확대=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0만명의 외국인연수생 도입을 추가로 허용해야 한다.
◇공제사업기금 확대=정부의 재정출연과 중소기업부도예방채권(가칭)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연쇄도산 방지, 상업어음할인 등 금융지원외에 정보제공, 부도예방상담 등의 부도예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의 효율성 제고=정부 재정출연및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중 일정 부분을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신보에 의무출연하는 지방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의무를 면제토록 해야 한다.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민간경제의 틀을 공정하게 만들어 기업경영의 투명성를 제고하고,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해 경쟁력강화와 소유분산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정구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