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비용이 2,525조(2조1,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일당 5,18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나라당 통일정책TF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에 앞서 27일 제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소장은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1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통일비용 내역으로 ▦대량살상무기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군사적 비용 ▦대량 학살이나 약탈 등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치안유지 비용 ▦긴급구호 관련 재원과 사회복지비용 ▦각종 경제시설과 주민시설 복구를 위한 행정체계 수립 비용 등을 꼽았다.
또 급변사태 발생 시나리오로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 압박 심화 ▦경제 침체로 북한 지도부의 통제능력 상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와 3대 세습 후계자의 역량부족, 중동 민주화 시위 등의 영향으로 민중폭동 발생 등을 지적했다.
점진적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2011∼2040년 총 379조9,600억원(3,220억달러)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한 사람이 779만원을 부담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도 52％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소장은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불가 입장을 고수, 북한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ㆍ개방 노선을 견지하는 `혼합형 통일'을 이룬다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