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장볍보고서 한국부문 요약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74년에 제정된 미 통상법 제 181조에 의거, 관련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가별 장벽을 기술한 것으로 미국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 NTE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54개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국의 경우 농산물·의약품·자동차·철강·지적재산권 등 양국간 장기간 통상 현안이 돼 온 12개 분야(98년 10개분야)가 거의 망라됐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정부의 시장개방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일부 분야에서 차별적인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 양국간의 시장개방을 둘러싼 통상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은 NTE 보고서 중 23쪽에 달하는 한국 부분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개관=한국은 거래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장들 가운데 하나다. 한국 정부는 금융 부문을 재민영화할 필요가 있고 재벌그룹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금융 및 기업 부문은 국제적인 사업기준과 관행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수입정책=한국의 농수산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많은 상품들에 4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와 양주 시장이 대표적이다.
◇비관세 조치=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농산품에 대한 국내 보조를 13% 줄이기로 했으나 지난 97년과 98년의 축산업에 대한 대폭적 보조확대는 이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량제한=한국은 오는 2001년 1월까지 국제수지 보호대상 품목 중 쇠고기 등 남은 8개 품목에 대한 수량제한을 자유화해야 한다. 한국의 쌀에 대한 수량제한은 2004년 만료된다.
◇수입통관절차=한국은 1995~1999년 미국측과의 WTO분쟁 해결자문을 거친 뒤 수입통관절차를 개정했으나 전반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직 길고 그 절차가 자의적이다.
◇세관절차=한국 관세청의 반복된 분류 잘못으로 녹말가루 등 미국산 감자조제품의 한국시장 수출이 기본적으로 중단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활자크기 등 행정적인 이유로 세관통관신청서를 거부, 통관절차의 공식적인 착수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부조달=미정부는 97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단(IIAC)이 사업 입찰과정에서 외국회사들을 차별한다는 불평을 접수해 왔다. 한국정부는 인천공항의 조달 책임을 맡은 조직들이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보조=과거 한국은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 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했었으나 WTO협정에따라 금지된 수출보조계획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한국은 지적 재산권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그 집행을 일부 강화했으나 지난해 현재 슈퍼 301조의 「감시대상 리스트」에 남아있다. 미 정부는 한국 국회가 작년 12월 통과시켜 금년 7월1일 발효될 예정인 저작권법 수정안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수정안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
◇건설=낙찰가 재조정과 건설공제조합 등록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공제조합 등록비는 25만달러로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현금 납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외국계 은행에 대해 본점의 자본금 대신 한국내 지점의 영업기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개인고객 대출과 외환 거래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신상품과 서비스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권=외국인 지분 한도는 거의 폐지됐지만 공기업은 25~33%로 묶여 있고 개인의 지분은 3~15%로 제한돼 있다.
◇투자 장벽=한국은 아직도 포항제철, 한전, 한국통신과 각종 미디어, 학교, 쇠고기 도매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에 제약을 두고 있다.
◇경쟁정책=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다른 경제 부처들에 비해 위상이 약하다. 한국에서 경쟁정책이 뿌리를 내리려면 공정위 강화가 필수적이다.
◇검약운동과 수입품 배격 풍조=검약운동은 개인의 소비를 겨냥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한국내 미국 기업들이 겪는 또하나의 장벽이다.
◇철강=한미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목적은 대체적으로 포항제철의 신속하고도 완벽한 민영화, 한보철강 매각 작업 마무리와 한국 정부의 지시 또는 지원을 받지 않는 운영, 철강제품의 공정한 거래 등이다.
◇통신=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 제한을 겪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소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이다. 뉴욕=이세정특파원BOBLEE@SED.CO.KR
입력시간 2000/04/02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