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한국號 어디로] 相爭서 相生의 길로
相生하려면 공동체 의식 회복부터우리사회·경제 대립·투쟁 악순환 늪에 빠져대기업, 中企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제살깎기근로자도 분배우선 보단 '파이키우기' 협력을
• 相生정치 實用실천 위한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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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 고용불안, 특히 청년실업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을 느낄 만큼 사회 이탈의 충동도 키우고 있다. 월급만으로는 평생 번듯한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은 가장의 권위를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으며, 과중한 사교육비는 가계 살림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타인을 배려할 만큼 심리적 여유를 갖기 어려운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
거시적으로도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기업 및 금융구조 조정에 20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 지난 7년을 버텨온 한국 경제는 지금 중병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오고 있다. 사치와 빈곤이 한 지붕 밑에서 동거하면서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황은 이 같은 갈등에 기름을 붙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링거’만으로는 연명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뤄져야 한다. 대립과 투쟁에서 융합과 포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융합과 포용은 상생(相生)에서 나온다. 상생은 현상 유지적 협조 관계인 공생(共生)보다 한 차원 높은 개념이다. 실제 상생은 시너지 효과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며 발전의 모티브를 얻게 한다.
생태계에서도 어느 하나의 생명체 군이 다른 생명체 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양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 군을 살려야 하는 것이 생태계의 원리다. 과거 경쟁시대의 행동준칙이 제로섬(zero-sum)이었다면 상생시대의 행동강령은 바로 윈-윈(win-win) 이다. 이는 개인, 기업, 국가 모두에 적용되는 21세기의 키워드다. 특히 상생의 경제는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話頭)로 부상한 상태다. 상생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협력 업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 현재 국내 CDMA 단말기 제조업체는 13개며, 이들 제조업체에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는 900여 개다. 또한 이들 부품업체에 원ㆍ부자재를 공급하거나 하청을 맡아 임가공 하는 2차 벤더업체는 1개 업체 당 20여 곳에 이른다.
한마디로 휴대폰 하나를 만드는데 2만여 개의 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생의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부품 및 자재구매 과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원가절가 분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포스코의 베네핏 세어링(수익공유) 제도 역시 상생의 범주에 속한다. 그 동안 국내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 불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구매 시스템 개선이나 원가절감 노력보다는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해소해 왔다. 이에 따라 협력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품질 개선이나 기술개발 여력을 상실, 결국 완제품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해 왔다.
과거 폐쇄된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1, 2등만 하면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우리끼리만 경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에는 세계 최고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울타리 내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는 의미가 없다. 기업간 상생을 통해 세계와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노사(勞使)관계에서도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은 사회에 대한 책임, 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 경？발전에 대한 기여를 축으로 한 지속가능 경영에 속속 나서고 있고 노조 역시 과거와 같은 과격 양상은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연중 지속되는 파업은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의 물꼬를 틀어 막아 자칫 투자의 변방으로 내몰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쏟아지는 분배 우선의 목소리는 기업의 해외 탈출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획일적 규제는 기업들을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하고 있으며, 뿌리 깊은 반(反) 기업정서는 기업 경쟁력을 안으로부터 갉아 먹고 있다.
경제에 관한 모든 변수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최적의 해법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생이 전제될 경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 부담은 몇 곱절 가벼워 진다.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부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며, 근로자는 분배 못 지 않게 파이를 키우는데 협력해야 한다.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부터 회복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이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져야 할 책임과 권리의식,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말한다.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간 갈등과 무분별한 경쟁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생산적 협조와 공정한 경쟁을 증가시켜 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상생과 이를 위한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목말라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4-07-04 1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