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003년부터 3년간 3조원 넘게 조성된다.산업자원부는 2003부터 2005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 3조1천176억원을 전력수요관리와 연구개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하는 내용의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전기요금에 부과중인 기금의부담률을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더한 전기요금 합계의 4.591%로 2005년까지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요율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기판매수입을 고려해 이월금까지 포함할 경우 2003년 1조905억원, 2004년 1조970억원, 2005년 1조1천72억원 등 모두 3조2천947억원의 기금이조성될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했다.
3년간 투자계획을 보면 ▲수요관리 5천42억원 ▲연구개발 4천291억원 ▲인프라구축지원 1천623억원 ▲보편적 전력공급지원 2천539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4천922억원 ▲전기안전관리지원 2천490억원 ▲전원개발지원 2천400억원 ▲타에너지지원7천608억원 등이다.
특히 전력수요관리사업의 경우 올해 1천181억원에서 2003년 1천433억원, 2004년1천669억원, 2005년 1천940억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직접부하제어량을 올해 485MW에서 2005년 1천500MW로 확대키로 했다.
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 1천895억원에서 2005년 1천310억원으로, 타에너지지원사업도 2천836억원에서 2천264억원으로 각각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TODAYTOP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