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다.
한편으로는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거문제가 되살아나 또 다른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운명체이다.
법적, 정치적 관계의 진전만으로 양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 그이상의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진실과 성의로써 양국 국민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 한다.
프랑스는 반국가행위를 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지만, 독일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손을 잡고 유럽연합의 질서를 만들어왔다. 우리 국민도 프랑스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지 않도록 절제하고, 일본과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잘 자제하고 사리를 따져서 분별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동안의 양국관계 진전을 존중해서 과거사 문제를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과거사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교류와 협력의 관계가 다시 멈추고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는것이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두 나라 관계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화해해야 한다. 그것이 전 세계가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인 방식이다.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 국민의 분노를충분히 이해한다. 일본도 역지사지해야 한다. 강제징용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 동안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
일본의 지성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진실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일간의감정적 앙금을 걷어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앞장서 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의 지성다운 모습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과거의 굴레를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일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만한대접을 받고 있다.
한일협정과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본다. 국교정상화 자체는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국교를 단절하고 지낼 수도없고, 우리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킬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로서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와 협의해서 합당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미 총리실에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좀 더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민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권 문제 외에도 아직묻혀있는 진실을 밝혀내고, 유해를 봉환하는 일 등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일본도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인류사회의 보편적 윤리, 이웃간 신뢰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