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제가 제대로 되고 부패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연간 2%포인트에 가까운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밝힌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리포트에서 부패지수가 OECD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2000년 이후 부패에 따른 성장손실이 평균 0.7~1.4%포인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안상훈 KDI 부연구위원은 법 규제가 제대로 정비될 경우에도 매년 0.5%포인트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곧 부패와 법 규제만 제대로 정비될 경우 매년 2%포인트의 경제성장을 추가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PRS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를 활용,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분석했다. 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초ㆍ중반에는 부패지수가 5로 상당히 청렴한 상태였으나 이후 서서히 감소, 2000년에는 3을 기록한 뒤 2003년까지는 2와 3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ICRG 지수는 부패지수를 0부터 6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부패지수가 0이라는 것은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6은 부패가 가장 낮은 수준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