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액이 최근 10년간 인건비 상승의 주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떠안은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비용은 지난 1997년 6조3,109억원에서 2007년 22조9,985억원으로 10년 동안 약 3.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의 경우 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83.5%(연평균 6.3%)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264.4%(연평균 13.8%)의 증가율을 보여 3배 정도 차이가 났다.
게다가 사회보험제도 유지에 드는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 추세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준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1조3,697억원 가운데 정부지원액은 10.5%인 1,432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관리운영비를 가입자들이 낸 순수보험료에서 전용하고 있어 정부의 사회보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기업의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사회보험비용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의 단초를 제공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의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간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