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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시장 개방(관세화) 선언 시점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1일 국회에서 마지막 공청회를 연 뒤 다음주 중 쌀시장 개방을 선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7·30재보궐선거와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개방 선언 시점을 8월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쌀 시장 개방이 정치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된 후로 선언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현재로서는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발표일을 8월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정부는 다만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발표일이 문제일 뿐 시장 개방 자체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 의무유예(웨이버)를 통해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했을 때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며 "관세화 이행이 유예 연장보다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든지, 쌀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려면 회원국들에 보상을 해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농민단체는 쌀 시장을 열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일명 '스탠드 스틸(stand still)'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여 차관은 "지난 20년간 우리의 쌀 산업은 소비·생산·유통 전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해왔고 정부와 농업계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왔다"며 "쌀 시장 개방을 쌀 산업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 개방 의무를 지게 됐으나 매년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시장 개방을 연기해왔다. 이렇게 매년 들여오는 의무수입물량(MMA)이 올해 기준 40만9,000톤으로 전체 쌀 소비량의 9%에 달해 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선언 시점을 놓고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 개방의 핵심 변수인 관세화율이 졸속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세화율은 수입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화율이 높아질수록 쌀 수입가격이 높아져 우리 농민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하지만 관세화율은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산출 공식에 따라 WTO의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정부는 400% 이상 고율 관세를 책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대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400%대 관세가 확정되더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이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선언과 발맞춰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농가 소득안정방안 등이 담길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