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등 도심지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내 낙후지역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정비촉진검토위원회'를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교육부, 기획예산처,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관계기관 고위 간부 10명과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학계인사 4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법무법인, 건축사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위원회는 16일 과천청사에서 1차회의를 열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특별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이 발효되는 7월까지 격주로 회의를 개최, 국고지원 범위,교육환경 개선 및 민간자본 유치 방안, 용적률.건폐율 완화범위, 광역교통계획, 임대주택 건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도시재정비 사업의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직주근접형으로 개발해 현재 도심 및 강남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장축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8.31대책에서 윤곽을 드러낸 도심 광역개발의 구체적인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위원회를 통해 제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지침, 기준, 매뉴얼 등이 마련되면 사업진척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정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