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진출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돼 논란이 예상된다.
변재일 정보통신부 차관은 6일 “현재 시점에서 북한과 통신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 차관은 정통부 기획관리실장이던 지난해 6월초 SK텔레콤 등 민간업체를 이끌고 평양을 방문,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간 통신사업 협력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당시 변 차관 일행은 북한측과 `남북통신사업 협력추진에 관한 의향서`를 채택하고 북한측에 CDMA이동통신 사업과 국제관문국사업을 제안했었다.
변 차관은 이날 “북한 핵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진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측은 최근 이달말까지 우리측의 구체적인 움익임이 없으면 지난해 맺은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뜻을 정통부와 통일부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실상 북한과의 통신협상 중단을 밝힘으로써 SK텔레콤 등 민간업체들의 북한내 CDMA 서비스 진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