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13만6,000가구도 미지수…사업조정 불가피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보금자리주택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서만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내놓았다.
그러나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는 2009년 3만5,000가구, 2010년에는 6만가구에 대해서만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올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4만1,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2009~2011년까지 총 13만6,000가구에 불과해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한해 동안만 18만4,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상황을 볼 때 사실 내년에 18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현실적으로 사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 공급예정인 4만1,000가구 중에는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지한 서울 강동, 경기 과천지역 보금자리 주택뿐만 아니라, 국방부와의 토지보상에 대한 의견으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물량도 포함돼 있어 달성 가능할지 미지수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10년간 1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주거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금자리 공급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