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과거분식 처리 속도조절 필요"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민이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속도의 부패청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집권 전반기에 강력히 추진해온 개혁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권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치인의 후원회 활동을 엄격하게 규정한 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기관장과 법조계ㆍ경제계ㆍ노동계ㆍ종교계ㆍ학계 등 각계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패청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 불신하고 또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게 격려해가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기업 분식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한 집단소송 문제에 대해 과거의 분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으나 그런 고심을 해가면서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저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청산을 위한 법과 제도를) 단호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현실 이상으로 너무 엄격한 것은 또 한편에 있어서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법ㆍ정치자금법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도적으로 기초단체장에게 후원회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돈이 드는 선거를 하라는 모순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