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광주 박혁규의원 당선 확정
16대 총선 경기 광주 선거구에서 3표차로 낙선한 문학진(文學振) 민주당 후보가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박혁규(朴赫圭) 한나라당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4일 文후보가 득표수 집계를 잘못했다며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文후보가 투표소 2곳에서 투표용지 1장씩 부족한 것 등을 문제삼아 제기한 선고무효소송에서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文후보는 “재판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19∼193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봉화·울진), 이승엽(李承燁 동작갑), 자민련 이세영(李世英 인천 중·동·옹진) 후보가 낸 당선무효소송에서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1표차로 낙선한 허인회(許仁會 동대문을) 민주당 후보는 오는 31일 열리는 속행재판에서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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