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경제대책위(위원장 김만제)는 1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실효성있는 서민금융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사(私)금융 피해대책을 포함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여당이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과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금융 피해자들과 신용불량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고용불안과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신용불량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뒤 "정부가 추진중인 사채업자 등록제는 세원노출을 꺼리는 사채업자의 특성상 사채시장안에 또다른 사채시장이 형성될 위험이 있는 만큼 제도권 대출가산금리를 확대하고 필요하면 금융기관 자산운용규정을 개정, 사채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이자제한을 3,0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로 한정하는 것은 고액대출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상한선을 둬야 한다"면서 "이자제한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와 할부금 등 이자 이외의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채업자들의 편법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