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해의 국내 10대 뉴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역대 최대 표차로 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0년만의 정권 교체였다. 이 당선자는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면서 사회 각 분야의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당선 일성으로 밝혀, 세제ㆍ규제 등 전반에 과감한 정책 전환이 예상된다. 한편으로 이 후보의 당선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 등 패배한 정당들에게도 변화의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다. 좌파에서 우파로의 거대한 기류의 전환과 동시에 정계 전반에도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ㆍ미 FTA 타결 ‘제2의 개항(開港)’으로 불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4월 2일 전격 타결됐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정 타결로 한ㆍEU FTA 등 여타 경제권과의 협정 체결 작업이 동반 급물살을 타는 성과가 이어졌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이는 양국 의회의 FTA 비준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7년만에 개최 남북 양측 정상이 7년만에 만났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평화 체제 구축과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양측은 이후 실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총리급 회담 등을 잇따라 열었으며, 정상회담의 산물로 경의선 열차가 12월11일부터 운행되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별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도 가속도를 냈으며, 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 7월 유명 큐레이터로 ‘미술계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붙었던 신정아(35) 동국대 조교수 겸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의 대학 학위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학력ㆍ경력 검증 열풍이 불고 학벌중시 풍토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불교계와 미술계에서는 무더기 문책 인사와 책임 공방이 잇따랐고 신씨는 자신을 비호해 온 애인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신씨 파동 이후 예술계 인사 및 연예인들의 가짜 학력까지 줄줄이 드러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 피랍 7월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봉사단 23명이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 넣었다. 탈레반은 한국군 파병 철수 등을 요구하면서 인질 2명을 살해했다. 8월30일 인질들이 모두 석방됐지만 테러단체와의 협상 등 정치ㆍ사회 전반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아울러 아프간 피랍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외교 협상 역량은 물론 해외 선교 등에도 뜨거운 찬반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12월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해상에서 풍랑을 만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이 정박해 있던 홍콩선적 14만6,000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547㎘가 바다로 유출됐다. 1995년 ‘씨프린스호’ 원유유출 사고 때의 2.5배에 달하는 원유가 태안반도 전체를 휩쓸며 5,000여㏊의 어장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태안 일대에 자원봉사 물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지역 생태계가 완전 복구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금리 급등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거 발행하면서 CD금리에 연동해 움직이는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급등했다. 지난해 말 6.0%대였던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8.0%를 넘어선 상태다. 2007년 10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19조8,64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1.0%만 올라도 국민들의 이자부담은 2조1,900억원이나 늘어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급등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경기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증시 2,000시대 개막 올 증시는 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신기원을 열었다. 간접투자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펀드자금은 300조원을 돌파, 주가 지수를 끌어 올리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수가 하루에 125.91포인트나 떨어지는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여수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는 전남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여수 엑스포는 생산유발효과가 10조300억원에 이르고 4조1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9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이 예상돼 낙후한 서남지역 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3월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됐고 인천시도 4월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강원 평창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권 유치에 실패했다. 삼성그룹 비자금 폭로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10월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정관계 로비 등 의혹을 폭로했다. 이어 11월에는 이른바 ‘떡값 검사’라며 전ㆍ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 파문이 확산됐다. 검찰은 곧바로 삼성 특별수사ㆍ감찰본부를 구성,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회가 삼성 특검법을 제정하고 조준웅(67) 전 인천지검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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