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합하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추진될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도 "일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아베 일본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예로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대한 강제 조사를 거론했다. 총리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치자.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무기·탄약이 운송되고 있을 때 저지하지 않아도 좋은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과 관련해 국가의 예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만든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을 위협 요소로 규정해 집단자위권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낳은 바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아베 내각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집단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자위대를 투입·운용할 경우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를 제기해왔다. 아베 총리의 10일 발언은 이런 분석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우리 국방부 장관의 발언 파문이 더해지면서 한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