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조8백억 규모/3년간 추진실적 부진땐 자동으로 지정 취소서울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총 8조8백45억원규모의 15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올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총연장 1백80㎞의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등 모두 5조8천1백8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9개 사업이 오는 98,99년 민자유치 예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제8회 민자유치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사업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올해 민자유치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사업은 2조7천1백억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공사를 비롯해 울산 신항만 1단계 접안시설공사(9천5백억원), 성서공단∼구리공단간 도로공사(7천3백억원), 인천항∼국제공항간 연륙교공사(4천7백억원), 서울 우면산터널공사(1천2백억원) 등이다.
또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2종 시설 6건이 올해 민자유치 사업에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사업을 포함, 올해 신청된 총 32건의 사업 가운데 사업 준비상황이 부족하거나 투자비가 2천억원 미만인 2종시설 등 17건은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탈락시켰다.
정부는 특히 올해부터 민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간 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는 「자동퇴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 민간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민간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시 5%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권구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