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수출이 힘이다] (1부-5) 총력 지원 나선 정부

정부가 24일 내놓은 29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보면 수출지원에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중소기업은 물론 지난해 말부터는 대기업까지 요청하고 있는 수출보험의 규모를 확대해 수출금융 경색을 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 정부는 수출보험공사에 지난해 말 3,100억원을 출자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2,000억원을 출자해 수출보험 규모를 7조원대로 늘렸다. 강명수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장은 "수출과정에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가 바로 무역금융"이라면서 "수보에 출자를 확대한 이유도 무역금융 애로를 해소해 공격적인 수출을 늘리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비상수출대책반 꾸린 정부=지난해 말부터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에서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이 연출됐다. 지난 1970~1980년대에나 존재했던 '총력수출지원단'을 지경부 내에 꾸린 것. 정부는 여기에 매달 1회 이상의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 상황 및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총력수출지원단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수출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만큼 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부닥친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업종별로 간담회를 개최한 뒤 수출지원 관련 애로사항도 직접 수렴해 해결하고 있다. 김선민 무역진흥과장은 "주요 업종에 대한 수출간담회를 개최했고 애로사항도 접수해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지경부는 현재 수출총력체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수출금융지원 확대=수출환경이 좋지 않자 대기업도 수출보험공사 문을 두드리는 게 현실. 자칫 어렵게 성사된 수출이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대기업 내에서도 팽배해 있다. 문제는 우려감이 커질수록 공격적인 수출을 자제하게 돼 수출 전반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출보증 규모를 크게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30조원이던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는 170조원으로 확대했다. 수출계약이 성사될 경우 과거 실적이나 업체별 한도에 구애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 원화 약세 지역의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을 위해 현지 내수시장 개척 수단인 재판매보험과 해외마케팅보험 등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해외법인의 재판매보험 규모도 지난해 40조원에서 올해는 55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규모를 지난해 4,200억원에서 올해 2조4,20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번 '슈퍼 추경'을 통해 수보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증 규모를 2조원가량 늘렸다. 지원대상도 당초 6,000개 기업에서 1만82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수출 중소기업이 2만5,000개임을 고려할 때 절반 가까운 기업이 혜택을 입는 셈이다. ◇국가별 수출지원대책도 마련=주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도 수립했다. 이 중 수출비중이 20%를 넘어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지원책이 눈길을 끈다.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 특성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거점 도시별로 특화된 수출전략을 수립했고 내륙의 물류망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예컨대 상하이는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다렌 조선기자재 ▦광저우 전기ㆍ전자 ▦베이징 플랜트 등으로 나눴다. 또 유통ㆍ소비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톈진ㆍ상하이에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고 이동수출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네오 뉴딜, FTA 등을 활용해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미국ㆍEU가 대규모 내수진작책을 내놓은 만큼 에너지ㆍ환경 및 IT 인프라 등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자동차ㆍ전자 등 전략품목의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코리아 오토파트 플라자를 5월 미국과 6월 체코, 7월ㆍ10월 독일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전자의 경우 중동부 유럽의 전자부품 아웃소싱 플라자(9월ㆍ헝가리)를 열고 기계는 4월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통한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의 타깃이 되고 있는 중남미ㆍ아프리카 시장 공략은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해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자원개발과 플랜트ㆍ선박 발주를 연계해 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페루는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칠레는 와이브로 등 IT 인프라 진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월드컵을 대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