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한·일 공동인터뷰<br>87년 체제론 지역·이념 대립구조 고착 불가피<br>개헌 범위 사실상 제한… 여야 찬반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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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등 개헌,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 이 대통령, 한·일 공동인터뷰87년 체제론 지역·이념 대립구조 고착 불가피개헌 범위 사실상 제한… 여야 찬반논란 일듯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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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본 교도(共同)통신ㆍ연합뉴스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지역ㆍ이념 갈등을 끝내는 '근원적 처방'의 일환으로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의 정치선진화를 제시한 데 이은 것이다. 이번에는 개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그 대상을 보다 구체화했다.
일단 개헌 대상은 헌법구조 전반을 바꾸기보다는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플러스 통치권력, 권력구조로 국한시켰다.
현행 헌법의 뿌리인 이른바 '1987년 체제'로서는 1ㆍ2년 단위로 선거를 치르거나 심지어는 한 해에 두 번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낡은 지역ㆍ이념의 대립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근원적으로 바꾸는 데만 집중하자는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개헌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여야 의원들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이것을 초당적이고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얘기한 것"이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 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선거구조가 '승자독식주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대표성도 확보하며 소수 의견을 반영할 길을 열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면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되고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야만 현재의 지역ㆍ이념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개헌 범위를 사실상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ㆍ권력구조 개편으로 국한한 것으로 여야 간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시점에서의 개헌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일부 차기 주자들은 지난 대선 때 개헌시 영토조항 등도 손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도 최근 자문안에서 이원정부제 또는 4년 정ㆍ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사상의 자유 및 정보기본권 명문화를 포함한 기본권 조항도 손질해야 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급성을 강조한 뒤 "지금 같은 선거구제로는 동서 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 한 지역에 가면 어느 쪽,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항인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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