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폐지해야”

“사람이 원래 평등하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전혁(46ㆍ인천대 경제학과 교수ㆍ사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가칭) 설립준비위원장은 교육의 국가독점과 평등주의에 기초한 현재의 교육정책이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오는 7월1일 뉴라이트 교육운동단체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고교평준화 해제와 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의 폐지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는 “나쁜 제도라도 장기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우리 교육정책은 좌든 우든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어 문제”라며 “특히 현행 ‘3불정책’은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3불정책의 대안으로 “본고사는 필요한 대학에서만 치르게 하면 되고 기여입학제 역시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허용하면 될 것”이라며 “고교평준화를 전제로 한 현행 대학입시는 각 대학별 단과대학들에 학생선발권을 돌려주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들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3불정책의 폐지 역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장은 새 교육운동의 영역에는 거대담론뿐 아니라 생활상의 작은 실천운동들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조직이 만들어지는 대로 ‘우리학교바로알기운동’을 펼쳐 각급 학교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과목별 교과서 및 참고서 평가 ▦학교급식 평가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평가 등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