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5일 김승규(金昇圭)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옛 안기부 미림팀 및 김대중(金大中.DJ) 정부 당시 불법도청과 관련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DJ정부 당시 불법도청과 관련해 지난 5일 첫 발표이후 추가로 파악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김승규 원장은 "DJ정부 시절 일부 도청은 있었지만 조직적인 도청은 없었다"는 지난 5일 발표 기조를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원장은 추가 조사 결과 당초 지난 2000년9월 폐기했다고 발표했던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를 2001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수정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5일 발표에서 99년12월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20세트를 개발해 2000년9월까지 9개월간 사용하다가 기술적인 한계로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감청장비와 자료, 관련 시설 등이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인물들의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뤄져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이날 보고에서 검찰이 압수해 간 `카스' 감청리스트에 "정치인은1명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대부분 마약, 테러, 대공용의자 등이 대상이었다"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카스 감청 리스트에 정치인은 단 1명도 없다"면서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이미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조직개편 요구에 대한 입장과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보안준비 상황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DJ정부 도청 대상과 방법, 보고 라인을 비롯한 실체와 DJ정부 당시 국정원장들의 집단 반발, 여권의 국정원 `압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도 벌였다.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휴대전화 유선중계 구간에 대한 도.감청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국정원은 도청의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DJ정권의 불법도청을 실무차원의 것으로 축소함으로써 검찰 수사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면서 DJ정부 당시 불법도청과 휴대폰 도청가능 여부는 당연히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정권차원의 도청이었음을 주장했다.
공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4인1조가 돼 움직이는 `카스' 운용인력이최소 80여명에 이른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 여부와 지난 2002년3월 감청장비 폐기 당시 2∼3대 분실 의혹, 현정부 도청 지속 여부 등도 추궁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도청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지난해 국정원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벌였고, 국정원 예산과 기구 개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국정원 개혁소위 설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이승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