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문제 해결책 공급확대 선호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지시해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해온 주택공급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제 등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이 주조를 이뤘던 참여정부 당시에도 주택공급 확대의 한 방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지난 2004년 초 반포ㆍ잠원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소형평형 의무화(60%)가 논란이 됐을 때도 그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재건축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형평형 의무화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선 기간에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이의 방편으로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의 필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특히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등 이른바 참여정부의 ‘세금 폭탄’ 정책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반대했다.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8월 서울경제신문 창간 인터뷰에서 그는 “부동산 문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거나 유휴자금이 갈 곳을 마련해야 하며 조세정책만으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정책에서도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공급보다는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9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아예 “서울 한가운데서 재개발ㆍ재건축하고 용적률을 조금 높여주면 신도시 몇 개를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잠깐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ㆍ재건축 허용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공급확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이 같은 구상들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구체화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생활 5대 정책공약’에서는 “매년 50만가구 이상을 계획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시 인구규모에 따른 차등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부동산정책의 정치적 폭발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되도록이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면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내세웠다. 실제 이날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달 21일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대책을 빨리 하고 제대로 하라는 의미”라며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8ㆍ21일 부동산대책에서 나타난 ▦조합원지위(분양권) 양도 규제완화 ▦층수 규제완화 ▦안전진단 간소화 등에 실망했던 부동산시장이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당히 고무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