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개악(改惡)’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정이 지난 90년 합의서에 비해 우리측 비용부담과 대체부지가 늘었고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90년 합의서보다 대체부지가 25만여평이나 증가하는 등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미국의 막무가내식 추가부담 전가에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정부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독일과 일본 등과는 달리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점은 불평등조항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원칙 없이 협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이전협정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주한미군이 떠나는 용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서울시 및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민족공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용산기지를 둘러본 후 “공원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있으면 서울시와 협의해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전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지 중 일부를 민간에 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용산기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모두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