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도,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제4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대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등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당정은 수도권과 주변지역의 국.공유지를 개발해 임대 또는 분양주택을 공급하해 나가는 원칙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소형평형 위주로 개발하고 중형 이상은 용적률 상향조정과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장기채권을 발행해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정부 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큰 만큼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낮은 수익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꺼리고 있는 만큼 연.기금, 보험사 등 금융기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임대주택사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운용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안병엽(安炳燁) 부동산대책기획단장,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