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가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내놓아 관심을 끈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 재정립’이라는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민영화 때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을 위해 고수해온 금산분리 원칙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진단이다. 산업이 일방적으로 금융을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정책적 선택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민영화를 연기해야 한다는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을 배제한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산업자본의 은행경영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최근 우리 경제의 양극화 확산 원인을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의 소유구조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없지 않다.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외국자본의 지배에 들어가게 됐을 뿐 아니라 가계대출 위주의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기업대출이 부진해져 투자 부진과 일자리 부족 현상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외국자본이 우리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과대 평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현금이 넘치는 산업자본과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리는 금융사들이 혼재해 있는 모순에 빠져있다.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금산분리 원칙은 완화되어야 한다. 은행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면 특정 산업자본의 소유집중을 피하기 위해 상호견제가 가능한 복수의 대주주군이 형성되도록 소유구조를 설계하고 감독과 검사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부작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해 시중 은행장들까지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경제력 집중억제에 근거한 금산분리라는 구태의연한 원칙에서 벗어나 금융주권을 확립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금융정책의 틀을 새로 짤 시점이다.
